정은경 "의료인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의료개혁 로드맵 연말 마련"
모두서치 | 2025-08-31 07:04:44
보건복지부가 의료인의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 행위일 경우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국민 의견을 반영한 의료개혁 로드맵은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면 답변서를 제출했다.
정은경 장관은 '의료인의 행정처분 기준 세분화' 필요성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 변화된 의료 환경을 고려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적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해 의료인 처분 기준을 세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 행위를 할 때, 진료비를 거짓 청구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1년 범위에서 면허가 정지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은 면허가 취소된다.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의료개혁 로드맵은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복지부는 다음 달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결정과정에 의료개혁안을 반영하기에는 시간상으로 촉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2027년 의대 정원은 내년 초에 윤곽이 나와야 하나 의료개혁 로드맵은 연말까지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의료개혁 시나리오에 기반한 수급 추계가) 시기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급 추계를 하려면 의료 환경 및 정책 변화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세 계획은 아니더라도 의료개혁 방향이 구체화되면 수급추계위원회에 공유해 참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절차와 관련해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역량 위축에 대한 우려로 이관 논의가 20년간 답보상태에 있었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 필수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대병원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R&D(연구개발) 지원, 수련병원 역할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국립대병원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 국립대병원 대상 특화 R&D를 3년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의료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내 혐오·폭력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지난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시작된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았던 일부 의사들과 의대생의 신상이 메디스태프에서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다. 또 복귀한 전공의들을 협박하는 글들도 다수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정 장관은 "메디스태프에서 발생하는 혐오, 신상 공개 등을 막기 위해 현재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하는 한편 현장에서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료계에 자정 활동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행위 방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도 지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도 이른 시일 내 해제될 것으로 관측된다. 정 장관은 "재난안전법령상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심각' 단계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의료체계 안정적 운영, 진료량 회복 및 전공의 복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속히 단계를 조정하겠다"고 답했다.
성평등가족부에 복지부의 아동 업무를 이관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정 장관은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과 관련해 복지부가 담당하는 아동 관련 업무의 이관에 대해 부처 간 사전 협의를 한 적은 없다"면서도 "현재 사회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설계돼 아동만을 별도로 분리해 정책을 추진할 경우 아동과 아동이 속한 가정에 대한 종합적, 맞춤형 지원이 제공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대나 유기 등으로 위기에 처한 아동을 발견할 경우 아동뿐 아니라 그 가정에 대해서도 생계급여 등 경제적 지원과 함께 중독 관리, 정신건강 등 의료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등 보건과 복지정책이 긴밀하게 연계돼 지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정책 추진체계가 복지부-성평등가족부로 이원화될 경우 지역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이 증가되고 관련 시스템 구축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급여를 신청주의에서 자동 지급으로 바꾸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특히 인공지능(AI)을 통한 대상자 발굴과 관련해서는 "복지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AI 기술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 중"이라며 "신청이 없어도 필요한 분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과 조화로운 입법 방안, 적용 대상 급여의 범위 등 적정 지급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최근 5년간 요양시설 등 노인 시설 수 증가, 어린이집·유치원 등 아동 시설은 감소하고 있다"며 "내년 상반기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수요·공급 현황 분석 연구를 바탕으로 영유아 시설의 노인 시설 전환 지원을 포함한 복지시설 구조조정 및 확충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의 정신질환 약물 복용 실태가 심각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모의 사망, 학대, 방임 등 보호 초기 심리적 충격으로 인해 일반 아동 대비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의) 약물 복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아동양육시설뿐 아니라 그룹홈, 가정위탁까지 포함해 아동생활시설 거주 아동의 정신질환 약물 처방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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