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기소한 특검, 박성재·최상목 등 국무위원 수사 확대
모두서치 | 2025-08-31 06:13:04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국정 2인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판에 넘기면서 계엄 동조·방조 의혹 수사가 반환점을 돈 모양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기소를 기점으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다른 국무위원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증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7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특검팀은 재청구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곧바로 기소에 나섰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계엄을 막을 최고 헌법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고도 헌법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동조하는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또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 "국무회의 소집과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정족수에) 필요한 국무위원 수에 대해서 4명이 필요하다, 1명이 남았다고 손가락으로 확인하는 장면이 나온다"며 한 전 총리가 '적극적 방조행위'를 했다고 봤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종료 후 일부 국무위원들의 거부에도 계엄 선포문 관련 문건에 "서명을 하고 가라", "참석했단 의미니 서명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하며 사실상 서명을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CCTV에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16분 가량 계엄 관련 문건을 가지고 협의를 한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다른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한 수사도 넓혀가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초로 호출한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계엄 선포 직후 열린 법무부 실·국장 회의에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호출' 등 지시를 내려 계엄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서 법질서를 수호하지 않고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도 계엄 당시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의 쪽지를 받고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법조계에선 계엄 당시 '구체적 행위'가 있었다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단 목소리가 나온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박성재 전 장관의 경우 검사 파견 (행위) 문제가 있고, 최상목 전 부총리는 뚜렷한 행위가 없어 내란 방조 쪽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바라봤다.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고려해 특검이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를 하지 않고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행위와 발언 내용 등은 충분히 입증됐으나, 내란 방조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이 달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에서도 공소유지에 자신이 없었다면 보강수사를 했을 텐데 (구속영장이 기각되고도) 바로 기소한 것"이라며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구속 기소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특검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과 북한 무인기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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